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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정의, 조치, 사례, 포고령 제1호

이뜬뜬 2024. 12. 3. 23:47

2024년 12월 0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브리핑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실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계엄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겪을 불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앞선 사례들 또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계엄이란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비상사태 시 군에게 경찰과 같은 치안 권한을 부여하여 질서 유지를 위해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일반 법령은 일부 제한 및 정지되며, 군사 법령이 우선 시 됩니다.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롼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이 부분이 아마 우리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 있다.

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계엄을 선포한 사례는 16차례 정도 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최규하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계엄을 선포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만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사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계엄령은 쿠데타 성공 후 군사 정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년 유신 헌법을 통해 장기 집권을 도모했으며, 이 과정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긴급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이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대폭 제했으며, 정부에 대한 반대 여론을 강력하게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최근 영화 '서울의 봄'에 나왔듯이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소장과 그의 군사 세력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후 1980년 5월에는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